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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시중 “차상위계층까지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17일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전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의 지원 여부를 묻는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81만 가구 수준)에게 지원해야 할 액수는 600억 원, 차상위 계층(212만 가구)까지 지원할 경우는 1천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면서 “될 수있으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지난달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디지털전환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아날로그방송이 끝나고 디지털방송으로 대체된다.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IPTV 도입 과정에서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기 위한 복안을 묻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질문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과 신문의 겸영 금지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질문에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기헌 기자
2008년 03월 17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