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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FCC “주파수 경매시 무료 광대역서비스 의무화 검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파수 경매시 일정 대역을 무료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CC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롭 케니 대변인은 “이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미국인이 (무료로) 광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경매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조건도 더 손질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매에서 주파수 대역을 따내는 측이 4년 안에 시장의 50%를 확보해야 하며 그 비율이 10년 후에는 95%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CC는 내달 12일 주파수를 따내는측이 무료로 일정 대역을 광대역 서비스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지난해 비슷한 제의가 나왔을 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FCC 무선통신국 책임자를 지낸 인물이 공동 창업한 벤처기업 M2Z는 2년 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무료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네트워크 광고 수입의 5%를 정부에 납부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거부됐다. 당시 FCC는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부여하는 것이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편 IT 전문 컨설팅사인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통신담당 애널리스트는”이처럼 무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회와 FCC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란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방안이 “위험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AT&T나 베리존 같은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통신시장에서 군소 전문업체들의 경쟁력을 보강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08년 05월 30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