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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통위, `디지털전환 활성화 계획` 무엇을 담았나

SO·PP 등 취약 매체에 820억 장기저리 융자
난시청 해소에 KBS 위성 활용 추진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 200억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 계획(안)`은 민간기업과 함께 2013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 계획(안)`은 크게 ▲아날로그 방송 종료 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저소득층 취약부분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디지털 방송설비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저소득층 지원, 수신환경 개선 등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총 2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해선 방송사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홍보 시청자 지원 등은 민관이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SO, PP 등 취약 매체에 820억 장기저리 융자

방통위는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을 차질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의 제작시설, 방송보조국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투자비용을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10년까지 방송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수신료, 광고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지역지상파방송, 종합유선(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취약 매체에 820억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케이블 TV의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 유예, 보급형셋톱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셋톱박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전송망 구축 등에 필요한 한전의 전신주 이용료(600~900원/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관계부처·지자체·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방송사·지자체·가전업체 참여 `지역별 협의회` 구성

방통위는 대국민 홍보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별 홍보 및 시청자 지원을 위해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지역방송사, 지자체, 가전 및 유통업체 등으로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튜너내장 제품을 확대하고 디지털컨버터(DtoA) 보급, HD콘텐츠 활성화 등 디지털 TV 확산 여건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튜너 내장 의무화 대상을 고시로 제정하고 저가의 컨버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소 성능규격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HD 프로그램 제작 편성확대를 위해 HD 편성비율을 고시로 제정하고, 데이터 압축 기술을 통해 주파수 대역내에서 HD 이외에 SD,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다중모드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이밖에 데이터 방송 활성화를 위해 보안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가 데이터방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리모콘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또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폐기되는 아날로그 TV가 효과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유상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난시청 해소 위해 KBS 위성 이용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KBS 위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 TV 방송의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한 뒤, 필요하면 KBS가 위성을 이용해 채널한정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심지역의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해 기존 방송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해 도심지역의 인위적인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보조국(동일채널 중계기)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컨버터 및 안테나 현물 지원

방통위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1년 이후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적극적 비전환자 등에 DtoA 컨버터 및 안테나를 구매해 직접 설치해주는 `현물 지원` 방식도 검토중이다.

또 방송콘텐츠 확보 및 국내 콘텐츠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맞춤형 쌍방향 콘텐츠를 쉽게 제작 송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송 콘텐츠제작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TV 방송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를 위해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술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지털 방송 콘텐츠 및 방송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까지 총 20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daebak@edaily.co.kr
2009년 5월 6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