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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700㎒ 주파수 간담회…재난망 해법 찾나

정부와 국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700㎒ 대역 주파수 할당 요구로 벽에 부딪힌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및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중 국회에서 3자 간담회를 하고 700㎒ 주파수 대역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주무 부처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700㎒ 주파수 대역폭의 용도를 둘러싼 다툼으로 재난망의 주파수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700㎒ 주파수 대역의 108㎒ 폭 가운데 40㎒ 폭이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재난망용으로 20㎒ 폭을 배정해 현재 48㎒ 폭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서비스용으로 54㎒ 폭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정부는 이미 내려진 정책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지상파방송사는 이동통신용 할당폭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미방위 일부 의원들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편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영향으로 국무조정실 소속 주파수심의위원회도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 확정을 기약없이 연기하고 있어 재난망 사업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했으나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재난망의 주파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말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보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재난망의 향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간에 쫓기는 정부와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재난망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 700㎒ 대역의 이동통신용 할당은 인정하되 그 폭은 미제로 남겨두고 우선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부터 확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 관계자는 “재난망 주파수를 지금 확정하더라도 내년 통신망 설계, 단말장치 개발,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맞추려면 빠듯하다”며 “어떻게든 이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