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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주 문방위원 “방송사업자 경영난 대책 필요”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방송장악’과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릴 때 정작 방통융합시대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전환과 매체 간 무한경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우선, 누적결손 및 자본잠식 등 경영난에 허덕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를 주장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손실 확대로 자본 잠식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적용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재조정 등 탄력적인 적용 △미디어렙 법제 과정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고려 △지역방송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외주제작 편성 규제와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규제 등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요구했다.

최경환 기자 khchoi@fnnews.com
2009년 5월 14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