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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특별 세미나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 개최

한국언론학회 특별 세미나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 개최

한국언론학회 특별 세미나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
– 일시: 2014년 8월 22일(금) 14:30~17:00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기획의도
공공재인 전파의 활용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공재 주파수 정책은 ‘산업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주파수를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구축하지 않고 국민을 배제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적 논리로만 연결할 경우 국민의 비용 지불 증가만을 조장할 수 있다. 즉, 국민 복지에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광개토플랜’을 기본으로 하는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정 정책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보호 정책으로 700MHz 대역의 ‘재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국민을 통신 유료시장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정책인 ‘광개토플랜’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40MHz를 이동통신사에 할당하려는 불합리한 산업적 논리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
이 세미나는 공공재 700MHz 주파수 대역을 다름 아닌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공공대역’으로 구축할 필요성과 가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부일정
❍ 14:30 ～ 14:40 < 개회사 > – 김동규 (한국언론학회장,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4:45 ～ 16:50 – 사회 : 윤석년 교수(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제1주제> “700MHz 공공대역 추진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 발표 :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제2주제 > “700MHz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표 : 이상운 교수(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종합토론>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최우정 교수(계명대 법정대)
정미정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박구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이후삼 회장(방송기술인연합회)
이상진 차장(SBS 정책팀)
❍ 16:50 ～ 17:00 <질의 응답>
❍ 17:00 ～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