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협회보 제4호] UHDTV와 700MHz, 지상파 다채널 수용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플랫폼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답답하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3월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만 해도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고화질과 다채널, 쌍방향 방송을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급격히 떨어지던 지상파 직접수신율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정부가 유료방송의 위축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서 다채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디지털 전환의 편익이 제공되지 않자 시청자들은 지상파를 철저히 외면했고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미디어 생태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로 등장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 초고화질방송(UHDTV)을 둘러싼 미래부의 정책 또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유료 매체 육성과 강화 쪽이어서 일반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UHDTV는 해상도가 1920×1080인 초고화질 (풀HD)보다 4-16배 선명하고 음질도 10채널 이상의 입체 음향을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기술이다. 따라서 UHDTV의 상용서비스는 점유율이 7% 내외까지 떨어진 지상파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미래부는 UHDTV를 위성·케이블 등 유료방송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차세대방송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파수,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주파수는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급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미디어 복지를 제공하며 유료방송의 과다한 팽창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주파수의 공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한정된 방송부문의 주파수 자원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통신부문 사업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방송기술의 혜택은 지급여력을 갖춘 한정된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다채널 도입, 국민 90%가 찬성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 허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5월 동서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료 지상파 다채널 방송에 대해 조사자의 90.5%가 찬성했고, 2007년 방송광고공사에서 실시한 수용자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시청 설비가 개선되고 다채널 방송이 도입될 경우 시청가구의 30-40%가 지상파를 시청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매체균형발전론’신봉자들의 반발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2012년 발간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체시장 점유율은 케이블이 (69.1% 1,474만가구), IPTV가 (18.1% 525만가구), 스카이라이프가 (8.1% 334만가구)이고 지상파는 (7.9%) 에 불과하다.

미디어 정책, ‘무료 보편 서비스’가 근간이 되어야
미디어 시장의 규제와 육성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회적 목적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다양한 편익은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늘리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되어야 하는 점에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의 근간을 지탱하는 기본은 모든 시청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의 무료의 보편적인 서비스이어야 한다. 지급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협회보 제4호 4면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