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2020년 주파수 반납…언론노조 “700MHz 전부 달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700MHz 주파수 전체를 지상파 UHD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을 단일주파수망(SFN) 방식으로 전환해 150MHz폭에 달하는 방송용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지상파 방송사들과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측이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배분한 20MHz폭을 제외한 700MHz 주파수 대역 전체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5년간 700MHz 대역을 방송이 쓰고, 즉 HD방송에서 UHD로 전환을 이룬 뒤 다시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주파수공공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용으로 4개채널(24MHz)를 배분하겠다는 정부 할당방안에 대해 “전국 UHD 방송을 위해서는 총 11개 채널(66MHz)이 필요하다”며 “정부안으로는 지역 UHD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KBS(1~2), MBC, SBS에 각각 1개 채널(6MHz)를 공급하기로 했다.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개 채널에 총 700MHz 주파수 24MHz폭이 들어가게 된다. 시·군 지역 등은 기존 DTV 대역에서 지역별로 채널 3개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 위원장은 “대권역 이외 지역은 UHD로 완전 전환 동안 시청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실제 채널 재배치 계획 및 직접수신 커버리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채 위원장은 “VHF, UHF 송·중계 시설 구축 관리가 불가능하고 부산·경남권 DTV 채널 재배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체 위원장은 “기존 방송대역 사용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700MHz 대역의 임시사용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2020년 반납할 수 있을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내부에서조차 2020년 700MHz 주파수 반납은 합의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상파 관계자는 “국민 행복 700MHz 플랜에는 2025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5년 차이가 발생한다”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주장에 대해 미래부는 “인구대비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가상시나리오를 통해서 안을 만들었다”며 “물론 재배치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100% 커버리지를 완성하겠다고 하면 9개 채널로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UHD 방송은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하는 이유로 ‘세계최초’와 ‘공익성’을 꼽았다.

그는 “통신이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 있지만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되도록이면 공공성이 조금 더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의 공공성과 데이터 증가 예상은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채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를 사용해 UHD 방송을 할 경우 직접수신율이 최고 30%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이버시티 안테나 내장 의무화 등 지상파 UHD TV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