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700㎒주파수 배분 30일 논의…방송·통신 접점 찾기

정부-국회, 의견 조율 쉽지 않을 듯

정부와 국회가 30일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에 배분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주파수 대역 88㎒폭(재난망 20㎒ 제외)을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에 균형 배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반해 국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최재유 미래부 차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전영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00㎒ 주파수 용도를 논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가 30일 열릴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업계에 40㎒폭을, 지상파 방송사에 24㎒폭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2012년 옛 방통위에서 700㎒ 주파수 중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것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두 개의 재난망 대역(718~728㎒·773~783㎒)을 기준으로 각 재난망 앞쪽에 각각 12㎒폭의 UHD 방송용 주파수를, 재난망 뒷쪽에 각각 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통신업계는 주파수 40㎒폭을 활용해 두 배 빠른 LTE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KBS 1·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4개의 초고화질(UHD) 채널(채널별로 6㎒)을 보유하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를 방송이나 통신 어느 한 쪽에만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UHD 방송 뿐 아니라 트래픽(데이터양) 폭증 대비, 경제적 이익, 국제 표준 등을 근거로 통신산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는 UHD 전국 방송을 이유로 방송용 배정을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27일 사퇴하면서 700㎒ 주파수 분배 방안이 빠른 시일 내 확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6월 중 주파수 분배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파수 분배 방안을 최종 확정하려면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