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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한나라당 방통위법 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 상정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덕규·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방통특위는 1일 오후 6시40분께 14차 회의를 열어 방통위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느라 예정된 시각보다 40분 넘어 시작된 이날 회의에는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나 별다른 논쟁 없이 10여분만에 끝났다.

다만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기존에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던 것이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낸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뒤, “방송은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방송정책권은 방통위에 두는 것이 분명하고, 방통위 위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측 의도대로 하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구통합문제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는 지난달 29, 30일과 1일 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잇단 불참으로 세 차례나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2008년 02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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