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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할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9일, 30일, 그리고 지난 1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각각 3명, 3명, 2명의 의원만 참석했다. 소위 위원은 홍창선·정청래(이상 통합민주당), 이재웅·정종복·서상기(한나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 등 6명이다. 이 세 번의 회의에 한 차례라도 참석한 위원은 이재웅, 홍창선, 정청래 위원 3명뿐이다.

이로 인해 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협회 등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4월 총선에 몰입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상정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디지털전환특별법 심의는 무산시켰다”며 “많은 국민이 갑자기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이 그나마 제 기능을 하려면 오는 26일 열리는 17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 1년은 향후 2013년 이후에 더 큰 피해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 의원 쪽은 “늦어도 26일 본회의에 처리하려면 내일(21일)이나 모레 소위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다른 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일 현재 다른 위원들의 호응 여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권선택 의원실은 20일 향후 소위 회의 참석여부와 관련해 “의원님 일정이 꽉 차있긴 하나 조정은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종복 의원실 역시 “오늘 관련자료를 보시면서 자구 수정도 하셨다”며 “소위 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실도 “그동안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참석할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전우성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장은 “국가 정책이자 시청자 권리에 해당하는 민생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국회의 대단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마지막 기회에 법안이 통과돼서 시청자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전환의 리더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