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파수 재분배 문제가 방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1일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주파수 중 일부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나머지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 관계자는 700MHz 주파수 활용에 재난망구축이라는 큰 변화가 생겼으니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상파가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 하면 시청자들은 질 낮은 화질과 콘텐츠를 접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방통위의 정책을 환영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역시 이동통신 주파수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통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는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파수 재분배를 찬성했다.
황금주파수 재분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성토론위드에서 토론해본다.
◈ 패 널
정미정 /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배승희 / BS&Partners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위원장
고민수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후삼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프로그램 다시보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with/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266010011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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