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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디지털전환 융자금 지원 케이블에 집중”

6년 동안 방발기금 통한 케이블 지원 80.4%, 지상파 3사는 0%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3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에서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의 태연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6년 동안 집행한 디지털 전환 융자금 지원의 80% 이상이 케이블 방송(SO)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방통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약 741억원의 디지털전환 융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SO에 80.4%(597억원)가 편중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디지털 전환 사업의 핵심 방송사인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위성방송은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역 지상파 방송에도 지원총액의 2.6% 수준인 19억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디지털 전환 융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 전환 융자금 지원의 80% 이상이 집중된 SO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이 11.2%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전체 SO의 평균 디지털 전환율 1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전환 융자금은 연이율이 4.3% 수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 6%를 적용받는 SO들에겐 혜택이 크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4% 내외의 이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융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정부가 2012년 말까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짓기 위해선 정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지상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9월 18일 (금)
김세옥 기자 kso@pdh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