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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 이번 달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추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또 추친위원회 산하 기구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이효진 방송운영관 디지털전환과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 홍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기본 계획도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지상파 디지털 전화을 위해 얼마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공포한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디지털법시행령)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세부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지원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직전인 2011~12년에 추진될 사항임을 감안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포된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은 추진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홍보 방안이 담겨있다. 방통위는 국민 파급효과, 디지털전환 추세, 디지털TV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2008년 07월 18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