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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디지털 전환 갈등, 2012년 대선에 영향 줄수도”
KISDI보고서…“디지털전환정책, 강제이주정책과 같다”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이 2012년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이하 KISDI)으로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갈등이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전 국민 강제이주정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 시청자들이 디지털 수신 장비 구입을 거부, 급격한 갈등과 위기 상황을 빚을 수 있고, 이는 2012년 대선과 맞물려 상당한 강도의 정치적 저항을 예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ISDI는 6일 발표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적 동의 얻기 △기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연장을 통한 완충시기 마련 △디지털 전환으로 수혜를 입는 사업자들의 실질적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디지털 전환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 캡처 ⓒKCTA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 갈등 의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재원확보 방안 △공시청망 구축을 통한 무료 수신환경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을 이미 가동,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전환을 강제돼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환비용 마련 방안이나 공시청망 복원을 통한 수신환경 개선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KISDI는 “방송 시장에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재원을 충당하기 보다는 중간광고 허용 등 기존 광고매출 파이를 사업자 간 다시 나누는 제로섬(zero sum)의 관계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KISDI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립적인 갈등조정기구 구성 △이해관계자(시청자·시민단체)와의 소통채널 유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및 지속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한 시청자 신뢰 구축 △공동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전문가 합의형성 토론회 개최 △DTV코리아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제안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9년 5월 6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