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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디지털 전환 강조하면서 예산은 찔끔

정부 여당이 오는 2013년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원 마련을 위해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선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최근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홍보 예산을 13억 8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신청했던 예산 46억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디지털전환 대국민 홍보기구인 DTV코리아(대표 엄기영)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미국 등의 디지털 전환 실행·홍보기구의 경우 1년 예산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기존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디지털 전환에 2조원에 상당하는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정작 디지털 전환으로 혜택을 볼 가전사 등이 손을 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병순 KBS 사장은 “지금까지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디지털 전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MBC 사장 역시 “삼성과 LG 등 가전사들에게 지난해부터 DTV코리아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방송사들만 5억 5000만원씩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BS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IPTV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언론환경 변화의 주요 이유로 들며 언론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선 소극적”이라며 “강제만을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DTV 코리아는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가전사·방송사 공동 디지털 전환기금 조성 △정보통신진흥기금 활용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까지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및 유보기금 활용 등을 건의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12월 24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