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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해법 오리무중

오는 2012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2조원에 육박하는 재원과 부족한 인지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제11조 1항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의 부담과 불편을 전제로 하는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전환특별법 제3조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 하여금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두고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제정 8개월이 지난 이달 말께 추진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고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아날로그 TV 수상기에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 사진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부착한 아날로그 튜너 내장 모니터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미디어특위)가 지난주 회의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이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방송 재허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지난 16일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처벌규정을 신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강제하는 한편 정부와 방송사, 가전사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에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 등을 지원하고, 방송사에는 설비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이들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디지털전환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산업대 교수(매체공학과)는 “지상파 방송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처벌부터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율 등 수용자와 관련한 부분”이라며 홍보를 비롯해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완료를 4년 앞둔 현재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은 31.3%에 불과하며 연간 인지율 상승률 역시 4%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영국의 인지율은 89%다. (2007년 구 방송위원회 집계)

디지털 전환과 관련, 방송사에 대해 설비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사와 가전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홍보·지원 기구인 DTV코리아(회장 엄기영) 관계자는 “좀 더 확인해야겠지만 간접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직접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방송 전문가들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제완화 등의 간접지원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을 통한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미디어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도 “지상파 방송들이 광고 적자 심화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비용을 (방송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금화해 지상파 방송에 직접 지원하고,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미디어특위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7월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용준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도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광호 교수는 “직접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주파수가 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파수 경매를 통해 (재원을 마련) 했을 때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 측은 “현재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주파수 경매나 수신료 인상 등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 관련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수 없다”며 “미디어 특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 의원측은 “정기국회 동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신문법·언론중재법과 같이 위헌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들과 미디어 선진화를 위한 신문법, 방송법,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