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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신설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통위설치법을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독립기구 형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총장은 또 방통위설치법이 5명의 방통위원 중 4명을 정부·여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5명 위원 중 3명 이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무소속 독립기구 형태의 보장과 최소 3대 2 구조를 지키지 못할 경우 무늬만 합의제지 사실상 독임제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난 1년간 언론인과 정치권, 언론학자 등의 수많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인데, 여야 정치권이 저마다의 계산을 갖고 눈치를 보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과 함께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수신환경 개선 등 시청자 복지 및 민생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략적 접근으로 법안이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같은 디지털 방송 후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한나라당이 TV수신료 인상 문제를 국가기간방송법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국가기간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공영방송은 일본의 NHK처럼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영방송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바른 방통위 설립,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들 방송현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