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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되, 야당 추천 몫 위원 2명을 보장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회의에서 방통위의 소속과 대통령의 위원장 지명 등에 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채, 방송위 설치법안의 시행일과 직원 지위 등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방송영상 진흥정책 일원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서상기(한나라당), 홍창선·정청래(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민주당 측 방통특위 법안소위 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방통위 위원장 선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 방통위 의안 제출권,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타결된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는 분위기가 대세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합민주당 측에서도 감지된다. 통합민주당 측 방통특위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방통위 소속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며 “언론단체들의 요구는 알겠지만 합의된 내용을 이제와 뒤집으며 왈가왈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언론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방통위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별도로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을 뒤집은 통합민주당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단체와 현업 언론인 노조 등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토록 한 여야 합의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방통위 설치법이 현재의 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