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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방송국(중계소) 조기구축 △2010년 아날로그 TV방송 시험 종료 시범사업 △보급형 디지털TV 확대 보급 △63cm 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2010년 1월 1일) 등을 제시했다.

또 △고화질(HD) 편성비율 고시(2009년 하반기)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등을 이용한 디지털방송 난시청 지역 해소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디지털 수신기기 설치 방법 상당 등 시청자 지원 △저소득층의 디지털 방송 시청권 보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의 디지털 전환율은 50% 이하 수준으로 KBS 43.4%, MBC 55.9%, SBS 80.6%, 지역방송 36.8% 등이다. 또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디지털 TV 수신기의 보급률도 각각 34.9%, 38.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의 디지털 전환 소요비용은 2조 9000억원(방송설비 1조 4000억원,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1조 5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방송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홍보·시청자 지원 등은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시청권 보장사업은 정부 재원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개최, 추진위에서 의결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방송만의 몫? 과도한 부담 논란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기본계획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2조 9000억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홍보 등의 부담이 지상파 방송사들에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며 디지털 전환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내게 될 가전사들에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천정배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내용을 담은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방통위는 이날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가전사에 분담토록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재영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전사에 디지털 전환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디지털TV 가격을 인상,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우리 가전사들이 세계 디지털TV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경우 수출하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전사들이 대리점 등을 통해 디지털전환 관련 플래카드 부착·팸플릿 배포 방식으로 홍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DTV코리아 참여 문제는 계속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방통위의 방안 역시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시청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시청자들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도 부담하고 디지털 수상기나 ‘컨버터’를 사야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방통위의 우려와는 달리 이미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 기구에 가입,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마련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고화질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편성 △난시청 해소·수신환경 개선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에 대한 홍보 및 시청자 불만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모법인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선 일련의 의무들이 방통위와 공공기관의 몫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가 국책사업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상당한 의무를 지상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디지털전환 종료시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마련된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여전히 아날로그 TV의 정확한 종료 시점을 못박고 있지 않다. 종료방법 역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본계획의 모든 사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종료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계획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