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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2013년 디지털 전환, 재원이 난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8개월만인 지난 4일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정부가 기한을 정하고 디지털 전환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는데 소극적이며 디지털 전환의 최대 수혜자인 가전사 역시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4일 열린 추진위 회의에서 이병순 KBS 사장은 “지금까지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여유 기금을 디지털 전환 자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MBC 사장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홍보 관련 예산 46억 중 17억을 삭감했다”며 정부 여당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사장은 가전사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디지털전환 대국민 홍보기구인 DTV코리아(대표 엄기영)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가전사들은 비용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한 디지털 TV와 디지털 컨버터(DtoA: Digital to Analog) 가격인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도 지난 3일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방통위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 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숙원인 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경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광고규제 완화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과 관련한 ‘지상파 달래기’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과 DTV코리아가 오는 8일 국회에서 ‘2013 디지털방송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최선욱 DTV코리아 전략기획실장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2009년 중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을 추진, 지상파 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전환 기금 조성을 위해 △판매되는 디지털TV에 일정 비율의 기금 충당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일정액을 삭감해 기금 조성 △정보통신진흥기금 활용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까지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및 유보기금 활용 △회수 예정 주파수의 할당대가 규모를 채권으로 발행해 활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12월 10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