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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저널] 방통위 “‘케이뷰 플랜’ 추진 정해진 바 없다”

17일 세미나에서 입장 밝혀

김인규 KBS 사장이 지난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온 ‘케이뷰 플랜(K-View Plan)’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 플랫폼 사업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아직 방통위와 정부 차원에선 (‘케이뷰 플랜’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올해 안으로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 내년쯤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에서 추진단까지 발족하며 추진하고 있는 ‘케이뷰 플랜’은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BBC 4개 채널이 참여해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프리뷰(Freeview)가 모델이다.

이 과장은 “‘케이뷰 플랜’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란 가치를 확보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마치 ‘케이뷰 플랜’이 하나의 지향점이 돼 친 ‘케이뷰 플랜’ 대 반 ‘케이뷰 플랜’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무료 지상파 ’ 세미나가 열렸다. ⓒPD저널

그는 “‘케이뷰 플랜’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지, 현 단계에서 많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허가도 하고, 주파수 배분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더 나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나 SBS 등으로 대표되는 민영 방송사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케이뷰 플랜’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KBS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겠다는 지향을 갖고 공영방송사의 시각으로 ‘케이뷰 플랜’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료 방송 사업자나 민영 방송 역시 그쪽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후원한 KBS의 김인규 사장은 직접 축사를 하며 다시 한 번 ‘케이뷰 플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사장은 “2012년에 우리나라 방송도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데 디지털 혁명이 디지털 격차만 심화시켜 경제약자에게는 불리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상기 문제와 매체 접근권이고, (매체 접근권 관련 문제는) 공영방송 KBS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케이뷰 플랜’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KBS가 지상파를 독점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채널이 될수록 영상매체의 청정지역이 필요한 것”이라며 “KBS가 채널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널에 한 두 개 정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료매체 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사람은 유료 매체를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17일(수)
백혜영기자 otilia@pdjournal.com